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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철이는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새로 발표한 소식이 있어서 전달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발표한 내용이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애들 키우기 정말 힘드시죠? 정부에서 이런 정말 힘이 되는 발표가 나왔으니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너무 사람들이 몰리다 보면 정부 예산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이 글을 보신다면 바로 준비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수 있도록 링크버튼 설치 해놓겠습니다.
부부육아 휴직제란?
육아휴직이란 임산부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적용·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지속적인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과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 발표 내용
내년부터 만 18개월 미만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처음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고 월 상한액도 4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까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업보험료징수법 하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3+3 육아휴직제도'를 '6+6 육아휴직제도'로 확대 개편합니다. 이는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2023년 3+3 부모 육아휴직제
엄마와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유급 휴직을 받는 제도로, 생후 12개월까지 자녀가 있어야 가능하며, 아빠와 엄마 각각 1명씩 신청할 수 있지만 아빠와 엄마 모두 신청하면 조금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3+3 육아휴직제도'는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할 경우 처음 3개월간 각 부모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 원 이상)를 지급하는 제도로,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이상)입니다.
2024년 6+6 육아휴직제 확대 개편 내용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3+3 육아휴직제도'를 '6+6 육아휴직제도'로 확대 개편하여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생후 12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공동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22년 기준 28.9%로 2019년 21.2%에 비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3+3 육아휴직제도에 비해 '6+6 육아휴직제도'는 자녀의 이용 가능 연령, 특례 적용 기간, 급여 상한 등을 개선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12개월'까지만 자녀가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8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첫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를 주던 육아휴직급여가 6개월간 100%로 확대됐고,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200만~45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부모가 각각 450만 원씩을 받음에 따라 가구당 월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육아 휴직 신청방법, 구비서류
구비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1회 확인서 (최초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1부
●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육아휴직 신청방법
● 육아휴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사업주(사업자회원: 최초)가 확인서를 받은 후 신청자(개인회원)가 지급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및 우편
확인서와 급여 신청서를 가까운 고용 센터에 제출합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부부동시 육아휴직제도와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년 부부동시 육아휴직 확대개편 내용에
대해서 글을 써봤습니다.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육아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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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과 기간
우리나라 출산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저조하다는 걸로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출산 기조로 인해 출산율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한 육아휴직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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